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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점진적으로 단축하려고 합니다.

2. 일부 선진국에서는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여 근로시간을 줄이는 추세가 있는데, 이 개정안도 이러한 방향을 반영하여 한국의 근로시간을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3.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과로 사회를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건강 개선, 그리고 저출생과 저성장 시대의 극복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시간을 줄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며, 장기적인 경제 및 사회적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점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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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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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박해철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