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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를 하거나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도 '사용자'로 간주하여, 다양한 고용 형태에서의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모든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관계의 범위를 간접고용된 근로자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차별과 배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새로운 고용 형태가 늘어나는 현대 사회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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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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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정청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