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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등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임신 중인 근로자의 출산, 유산 또는 사산 시 별도의 휴가를 주지만, 별도의 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법률 개정안은 부모보험급여 제도를 신설하여 출산, 유산 및 사산과 관련한 급여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모보험법안 등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수정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출산, 유산 또는 사산할 경우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조기복귀를 도모하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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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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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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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김미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