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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속 휴식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 일과를 마친 후 다음 근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연속적으로 최소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2. 주 1회 24시간 휴식 보장: 현재는 휴일에도 조건에 따라 업무지시가 가능하지만, 이를 보완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주 최소 24시간 연속으로 쉬는 시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3. 일일 연장근로시간 제한: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뿐 아니라 일 단위로 산정하고, 하루에 연장근로를 최대 4시간까지만 허용하여 근로자의 과도한 노동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무리한 근로 시간과 불규칙한 작업 패턴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연속 휴식 시간과 최대 근로 시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도입하여,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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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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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