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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급 질병휴가에 대한 현행법상 규정이 없으며, 이로 인해 상당수의 근로자가 질병에 걸려도 계속해서 근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법률로 근로자의 유급 질병휴가를 보장하기 위해 의사의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유급 질병휴가를 허용합니다.

3. 국가는 질병휴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유급 질병휴가 사용을 보장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키려 합니다.

이 법안은 유급 질병휴가를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에 걸린 근로자들도 안정적인 휴가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근무 조건과 복지를 개선하고 사회적 보호의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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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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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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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박광온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