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유산·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사생활과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유산·사산 사실이 직장 안팎에 알려지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려고 해요.
-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은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지만, 별도의 비밀유지 의무는 제74조에 담겨 있지 않아요.
- 법안이 통과되면 휴가 신청과 관련해 사용자가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이 추가될 수 있어요.
- 실제 적용 범위와 위반 시 책임은 개정안의 심사와 후속 집행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유산·사산 휴가 신청자 보호: 유산·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관련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려 해요.
- 사용자의 비밀유지 의무: 사용자가 휴가 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 유산·사산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두려고 해요.
- 임산부 보호 규정 보완: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임산부 보호 내용에 휴가 사용자의 사생활 보호 장치를 추가하려고 해요.
- 휴가 사용 환경 개선: 직장 내 공개나 사생활 침해에 대한 걱정을 줄여 필요한 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 세부 집행 기준 확인 필요: 비밀유지의 대상과 범위, 예외, 위반 시 조치가 어떻게 정해질지는 추가로 살펴봐야 해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 설명에 따르면 유산·사산 휴가의 사용률은 4.5%로, 출산휴가 사용률인 70% 이상보다 크게 낮았어요. 발의 당시에는 유산·사산 사실이 직장에 알려질 때 생길 수 있는 심리적 부담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휴가 사용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지적됐어요. 이 법안은 사용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해 근로자가 필요한 휴가를 보다 안심하고 신청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유산·사산 휴가 신청자의 비밀 보호
현재 시행 중인 제74조는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과 업무시간 변경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확인된 현행 제74조에는 유산·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관련 사실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고, 제안안은 제74조에 새로운 항을 추가하려고 해요.
-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유산·사산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 근로자는 휴가 신청 자체가 개인적인 사정의 공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을 덜 수 있어요.
- 비밀을 지켜야 하는 사람의 범위와 업무상 필요한 정보 공유의 기준은 심사 과정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요.
2) 휴가 사용을 가로막는 심리적 부담 완화
발의 당시 제안 이유는 유산·사산 휴가 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어도 직장 내 공개 우려 때문에 실제 사용이 낮을 수 있다고 봤어요. 개정안은 휴가 기간이나 급여 지원 방식을 직접 바꾸기보다, 휴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사생활을 보호하는 의무를 추가하는 방식이에요.
- 필요한 휴가를 신청할지 고민하는 근로자에게 직장 내 정보 확산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요.
- 사용자는 인사·노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다루고, 불필요한 공개를 막는 내부 절차를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 이 법안의 핵심은 휴가 일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유산·사산 사실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알려지지 않게 해 휴가 사용의 문턱을 낮추는 데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유산·사산을 경험한 근로자: 휴가 신청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실이 불필요하게 공개될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 사용자와 인사·노무 담당자: 휴가 신청 사실과 관련 정보를 관리할 때 비밀유지 절차를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 같은 사업장의 관리자와 동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유산·사산 사실을 전달하거나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수 있어요.
- 고용노동 행정기관: 새로 생기는 비밀유지 의무의 적용과 위반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필요해질 수 있어요.
- 사업주 단체와 노동조합: 사업장 취업규칙, 휴가 신청서, 인사정보 관리 절차를 점검하고 안내할 필요가 생길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비밀유지 의무가 사용자 개인에게만 적용되는지, 인사 담당자와 관리자를 포함한 사업장 관계자 전체에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휴가 신청 처리에 필요한 정보와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는 정보의 경계가 분명해야 해요.
- 근로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상 보고가 필요한 경우처럼 정보 제공이 허용되는 예외가 마련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떤 제재나 피해구제 수단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법 시행 뒤 유산·사산 휴가 사용률이 실제로 높아지는지, 사업장에서 정보가 불필요하게 공유되는 사례가 줄어드는지 지켜봐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