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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고사유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구체적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2. 해고 통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고사유를 밝히도록 하여, 근로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제공합니다.

3. 해고 근로자의 방어권을 강화하여 해고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법적 분쟁 시 해고 사유에 대한 쟁점을 보다 명확하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고 결정을 통지할 때 사용자가 일방적이고 모호한 통지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이해와 방어권을 강화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이로써 해고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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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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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윤건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