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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 현황: 현행법에서는 근로자의 휴식권과 모성 보호, 그리고 직장과 가정 생활의 조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 치료 휴가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 경조사 휴가의 문제점: 그러나 기타 경조사에 따른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 사망할 경우 근로자가 충분한 애도기간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족이 사망한 경우 근로자에게 상조 휴가를 부여하여 충분한 애도기간을 가지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안 제62조의2).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가족을 잃은 슬픔을 충분히 나누고 가정 생활의 중요한 부분인 조사를 충당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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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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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이강일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