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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을 받은 피해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안정과 회복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피해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하도록 하고, 처벌규정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피해근로자들을 근로기준법으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 신체적 및 정신적 치료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을 통한 신고 절차,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처벌규정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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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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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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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김영배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