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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간을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 기간은 평균임금의 변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예산 계획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장들도 많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제안된 법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현행의 3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평균임금 산정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등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보다 적합한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한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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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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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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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윤영덕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