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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당해고 시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신청한 후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사정이 발생하면 신청 취지를 금전보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신청취지 변경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부당해고 구제명령 시 근로자의 신청취지에 따라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명하도록 규정합니다.

5.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최대한도를 3천만원으로 높이고, 부과기간을 4년으로 연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어려운 경우에도 부당해고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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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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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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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한정애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