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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우리나라는 근로자가 업무 외의 이유로 부상이나 질병 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그들의 질병휴가에 대한 법적 권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2. 이 개정안은 사용자에게 4주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업무 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휴가를 요청할 경우, 연간 최대 60일의 질병휴가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3. 또한, 근로자가 질병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심하고 질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질병휴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공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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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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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권향엽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