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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주 35시간으로 제한합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18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 연소 근로자로 간주하여 연소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3. 이를 통해 연소자의 건강권과 노동안전을 보호하여 노동자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형성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의 규정이 18세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리보호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연소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보호규정을 강화하여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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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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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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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안민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