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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등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임산부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 중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도록 규정하여 근로자가 원활하게 휴가 및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지급되는데, 현재 여성 근로자보다는 남성 근로자의 신청 건수가 현저히 낮은 상황입니다. 법안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을 활성화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이 있으며, 같은 법률안의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근로자와 가정의 안정을 위해 출산전후 휴가와 급여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직장 복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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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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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이형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