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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전통적인 공장 근로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변화된 현대의 고용 형태와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되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권리 보호가 필요합니다.

3. 이에 따라 국제적인 논의를 참고하여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하고,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원칙을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변화하는 고용 환경 속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소외된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동 현실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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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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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박홍배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