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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 사업장(상시 3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 근로제가 전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고, 팬데믹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시간을 조금 더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음.

2. 현행법상으로는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추가로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여기에 8시간을 더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특례가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함.

3. 이 개정안에서는 위의 특례 적용 시한을 기존 2022년 말에서 2년 연장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시간 추가 연장제도가 근로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법안의 취지는 소규모 사업장이 코로나19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시간 근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근로시간 연장에 관한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로 인해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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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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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권명호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