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김태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차휴가 발생 요건 완화: 현행 1년 근로·80% 출근 요건에 더해, 6개월 이상 근무하고 70% 이상 출근해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도록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단기·비정규직 근로자도 연차를 조기에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저축제 도입: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 중 5일 이내 또는 30% 이내를 ‘저축휴가’로 저장하여,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축된 휴가는 근로자 선택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미사용 연차의 금전보상 허용: 연차 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5일 이내에 대해서는 금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휴가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근로자의 실질적 권익이 보장되도록 합니다.

4. 제도 운영의 유연성 확대: 저축휴가와 금전보상은 사업장 여건을 고려해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휴가 관리가 탄력적으로 운용되도록 합니다.

5. 법조문 정비(신설·개정): 연차휴가 요건은 제60조 개정, 저축휴가·금전보상 근거는 제61조의2 신설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조문 정비를 통해 현장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다양한 근무형태를 반영해 연차휴가의 접근성과 사용률을 높이고, 미사용분에 대한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8-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9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태선 의원

김태선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