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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 완화: 기존에는 1년 계속 근로하고 80퍼센트 이상 출근해야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6개월 이상 근로하면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 일수 확대: 기존에는 최대 2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최대 3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3. 연차휴가 사용의 권장 및 보호: 연차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여,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함으로써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나아가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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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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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박홍배 의원 등 2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