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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범위 확대: 현재는 직원이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었지만, 이 개정안은 모든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확장합니다. 즉, 근로자의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국가의 비용 지원: 직원 수가 4명 이하인 작은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작은 사업장에서 근로기준을 준수하는 데 드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가사사용인에 대한 보호: 기존에는 가사사용인이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삭제하여 가사사용인도 노동권리와 보호를 받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규모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게도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확대하여 근로자 간 차별을 줄이고, 더 많은 근로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안정적이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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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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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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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