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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를 괴롭히는 피해를 신고한 경우, 사용자는 신고내역 및 조치내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내역 및 조치내역을 바탕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기존의 법률에는 없던 내용으로, 사용자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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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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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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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노웅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박해철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