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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박대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로 문장을 시작해.

1. 현행법에서 주 40시간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의 한도와 주 12시간으로 정해진 연장근로 시간의 한도, 그리고 주 52시간 한도 등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2. 50인 이상 299인 사업장에서는 2020년 말까지는 주 52시간 적용을 제외했지만,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2021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들도 주 52시간을 준수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일할 기회와 급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상 사정이나 산업ㆍ업종의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근로자들이 일할 기회와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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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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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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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박대출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