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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4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대표의 규정: 현행법에서는 근로자대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노사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대표의 정의, 활동 및 임기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2. 여성 근로자 대표의 설정: 상시근로자가 일정 수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를 2명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며, 이 중 반드시 1명은 여성 근로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3. 유연근무제와 근로자대표의 역할: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유연근무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대표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대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근로자대표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노사간의 원활한 협력을 도모하고, 여성 근로자의 참여와 관련된 규정을 강화하여 더욱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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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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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