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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기존의 1주 단위 특별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확대하여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여건과 연구개발 필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바이오ㆍ제약, ITㆍSW 업종에서의 근로시간 제한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력적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장하였습니다.

3. 도입요건 완화: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직무ㆍ부서 단위의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4.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명시: 특별연장근로 시행 시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산업 현장의 변화하는 요구에 맞추어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며, 효율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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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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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