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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구분 지급 의무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모든 도급계약으로 확대되어 적용됩니다.

2. 임금 지급 내역 확인: 직상 도급인은 매월 하수급인의 전월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미지급 통보 의무: 확인 결과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직상 도급인은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하수급인이 임금을 체불하거나 유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임금을 원활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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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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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