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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또는 퇴직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고액ㆍ상습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의 대상을 더 확대합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상습적인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등의 3배 이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합니다.

5.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고액ㆍ상습체불사업주에게는 명단공개와 신용제재가 확대되어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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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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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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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최종윤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