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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직원이 5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지만,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제한적으로만 적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 개정안에서는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기본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가진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조항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은 더 많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를 통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기준법이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적인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화하고, 특히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보다 나은 근로 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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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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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박해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