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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임금에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규정을 재직근로자에게까지 적용합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요청이 있을 경우, 입찰 등에 참여한 사업주의 임금 체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2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납한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체납된 보험료에 대한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면 이 요청에 따를 것입니다.

5.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6. 임금체불에 대한 면책범위를 좁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수정합니다."

이 법안은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임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임금안정에 도움이 되고, 사업주들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연하거나 체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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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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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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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