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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했으나, 일부 사용자들이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방식으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사용자들은 연장 및 야간근로를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더 많이 활용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인 연장 및 야간근로의 자제를 위배합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임금 보호를 강화하고, 연장 및 야간근로가 부당하게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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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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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