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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시간 단축 대상의 전면 확대]: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의 초기나 32주 이후의 후기 임산부만 가능했던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임신 중인 모든 여성 근로자가 할 수 있도록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2. [임산부 보호 사각지대 해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임신 12주 초과 32주 미만의 중기 임산부들이 겪던 제도적 소외 현상을 해결하여, 임신 전 기간 동안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유연한 근로 환경 조성]: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자신의 신체 변화와 건강 상태에 따라 임신 기간 중 언제라도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신 전 기간에 걸쳐 건강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생 시대의 모성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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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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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이훈기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