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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사용자가 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해고회피 방법이나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법원 판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해고회피노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3. 또한, 해고된 근로자의 재고용 기회를 늘리기 위해 해고 후 재고용 가능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재고용 대상 업무 범위도 확대하려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해고를 피하기 위해 사용자가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해고된 근로자의 재고용 기회를 확대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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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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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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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박대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