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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근로감독관 설치: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에 위임하여 지방근로감독관을 설치하고, 이들이 근로감독 업무를 담당하도록 합니다.

2. 근로감독관 업무 분담:

기존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맡고 있었던 업무 중 일부를 지방근로감독관이 분담하여, 신고 사건 처리와 현장 감독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3. 법규위반 예방 행정: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초적인 법규위반 예방 행정 업무를 책임지도록 하여, 지역 단위에서의 노동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업무를 일부 이양받아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 현장에서의 법규 준수를 강화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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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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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