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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2. 개정안은 기간제, 파견, 용역 등과 같은 다양한 고용형태에 있어서도 정규직과 같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자 함.

3.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다른 고용형태에서도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함에 있어 동일한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려고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고용형태의 차이로 인한 근로조건의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근로자가 근로가치에 상응하는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동시에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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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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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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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김주영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