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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시간 이후에도 업무관련 전화, 메일 등을 받지 않을 권리인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합니다.

2. 5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근로자가 근로시간 이후에도 업무지시에 따라 근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근로자가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아도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재택근무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일부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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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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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박대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