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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도급사업에서 하청업체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 도급인이나 직상 수급인이 임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하청업체가 이미 받은 비용을 근로자에게 주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부 건설사업에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하청업체의 임금지불을 관리하여 체불을 줄이는 효과를 보고 있으며, 이를 전체 하도급 사업에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서는 모든 하도급 업체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임금과 대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임금체불 문제를 예방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법안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안 제44조의4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 사업에서 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해결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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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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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김위상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박해철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