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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자택이나 합의된 별도의 장소에서 20일까지 원격근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2. 대통령령에 의해 경계 수준 이상 위기경보 발령 시 20일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원격근무를 가능하도록 함.

3. 원격근무를 허용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주는 경우에 과태료 및 벌칙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원격근무를 활성화하여 근로자가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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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발의자 명단

민형배 등 9인

8

김철민 문진석 송갑석 이정문 임종성 장경태 주철현 홍익표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김희정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기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8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경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혜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27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윤미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경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재명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