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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일부 규정만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이들에게도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임산부 보호 등의 규정을 전부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나 사업에서는 현행법에서 요구하는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고, 대체인력을 구하기도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 법률안에서는 예산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이들 사업장과 사업을 더욱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3. 이를 위해 제11조 제2항의 후단에 해당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나 사업의 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를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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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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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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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최승재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