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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임신 중인 여성은 출산 전과 후 합산하여 90일(쌍둥이 이상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모성 보호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해 제공됩니다.

2. 하지만 '휴가'와 '휴직'이라는 용어가 근로자들로 하여금 출산과 육아를 더 힘들게 하고 부담을 느끼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어는 출산 및 육아 활동의 중요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3. 이에 따라 기존의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변경하여 용어를 개선하고, 출산과 육아 활동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 조성을 돕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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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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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김재섭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