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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감독관 배치 확대: 기존에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서만 근로감독관을 두었지만, 이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여 근로조건의 감시를 강화합니다.

2. 근로감독 권한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직접적으로 지역 내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관리, 감독할 수 있게 합니다.

3. 제도 개선: 이 두 가지 변경 사항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조건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으며,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사업장의 근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여 전국적으로 균등한 근로조건 보장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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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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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박해철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