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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규칙 작성 시 배우자 출산휴가 기재 의무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의 일정 및 유급여 부분 상세화: 취업규칙에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일정과 그에 따른 유급여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률 증대를 위한 인식 제고: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취업규칙 작성 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기재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인식을 제고합니다.

이 법률안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률을 높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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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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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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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최기상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