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이용우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 지연이자 지급: 기존에는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임금체불 발생 시 지연이자를 재직근로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체불임금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도 5년으로 늘립니다.

3. 징벌적 금액 청구제도 도입: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체불임금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금액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법원은 제반 사항을 고려해 최종 지급 액수를 결정합니다.

4. 반의사불벌죄 폐지: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전액 변제 또는 공탁했을 때만 임금체불을 반의사불벌죄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 반복적인 체불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동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체불임금의 빠른 해결을 통해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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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2024-08-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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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박해철의원 등 14인

이은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