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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고 금지 범위 확대: 현행법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해고 금지 조항을, 업무 외의 이유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도 적용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 법적 병가 도입: 근로자가 업무 외의 이유로 상병을 입었을 때도 일정 기간 동안 병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실직에 대한 걱정 없이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벌칙 조항 강화: 개정안에 따라 위반 시 적용되는 벌칙 조항 및 제재 규정도 강화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더욱 촉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업무 외의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을 당했을 때도 일정 기간 법적으로 보장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불안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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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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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서영석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