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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정보 외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직과 같은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도 명시해야 합니다.

2. 이를 통해 근로자의 출산과 육아 관련 권리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근로자가 본인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근로자의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고 활용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을 촉진하고, 모성 보호 및 육아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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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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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민홍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박해철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