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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현행법에 따른 임산부 보호를 위한 제도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에 대해서도 근로조건과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2. 이 개정안은 특히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이 이러한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실질적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3.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더해, 현행법상 보장되는 임산부의 권리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휴가 및 휴직 권리를 명확히 근로계약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출산, 육아, 가족돌봄 등과 관련된 재직자의 권리를 강화하여 근로자가 겪는 불필요한 혼란이나 불이익을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촉진하고, 사업장 내에서의 인식과 문화를 개선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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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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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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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민홍철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