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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기 유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손익통산과 손실 이월공제를 포함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인 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이월공제 기간 연장: 현재 금융투자결손금의 이월공제 기간은 5년인데, 이를 2배 늘려 10년으로 연장합니다. 즉, 손실이 발생한 후 10년 내에는 해당 손실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국제 비교: 미국과 독일의 경우, 주식 자본손실의 이월 공제 기간이 없거나(미국) 한도를 두지 않는 등(독일) 더 유리한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금융상품 투자자들이 손실을 더 오랜 기간 동안 공제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세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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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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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임광현 의원 등 1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