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박성준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현재의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확대하여, 대학진학이나 군 복무 등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청년들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2.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늘리기 위해 자녀세액공제와 출산·입양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3. 위 두 조치를 통해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고, 다자녀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법안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가정의 부담을 줄이면서 다자녀 가구를 장려하여, 장기적으로는 국가 인구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함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2-12-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65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성준 의원

박성준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