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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6세 이하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회사로부터 보육 지원으로 받는 돈에 대한 세금 면제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 양육 지원금에 대한 세금 혜택을 두 배로 높이자는 것입니다.

2. 이 변경 제안은 현재의 보육비용 부담이 18년 전보다 많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에서 정한 세금 면제 한도가 너무 낮다고 하여, 지금의 경제 상황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3. 이 법안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결국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부모들이 직장 내에서 보다 나은 양육 지원 혜택을 받아 가정과 일의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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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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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송언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