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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인원 수에 따라 연 15만원(1명), 35만원(2명), 65만원(3명) 등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각각 상향하여 연 30만원(1명), 60만원(2명), 90만원(3명)으로 변경됩니다.

2. 또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최대 7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 금액을 올라갑니다.

3. 이번 법안은 2025년도 세입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어야 할 법안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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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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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송언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