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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법에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급 시 일정 비율의 특별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육아용품 구입비용을 세액 공제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함.

2. 육아용품 구입비용에 대해 지출 금액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특별세액공제에 육아용품 구입비용을 추가함으로써, 육아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비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법률안임.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에 따른 경제적 부담 중 하나를 해소하여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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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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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박재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