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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소득 비과세 전환:

근로자가 받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에 부과되던 소득세를 전면 비과세로 전환합니다. 퇴직 시점의 추가 세부담을 폐지해 후불임금 성격과 노후소득 기능을 강화합니다.

2. 비과세 적용 대상 범위 명확화:

비과세 대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일시금·퇴직연금으로 한정합니다. 제도 범위를 분명히 해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3. 비과세 예외(남용 방지 장치):

근로자가 사용자와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의 퇴직일시금·퇴직연금은 비과세에서 제외해 과도한 혜택을 방지합니다.

4. 과세방식 단순화 및 일원화:

기존의 퇴직일시금 기본세율 과세와 퇴직연금 분리과세 체계를 폐지합니다. 두 소득 모두 비과세로 일원화하여 제도를 간명하게 정비합니다.

5. 법조문 신설을 통한 근거 마련:

소득세법에 퇴직소득 비과세 근거를 신설(제12조제3호 커목, 제4호 바목)합니다. 법률상 명확한 근거 규정을 두어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퇴직급여의 과세 부담을 줄여 국민의 노후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합리적 조세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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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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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김미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