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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업원들이 소속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판매할 때,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사업체 소유권을 직원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나누어 주기 위한 것입니다.

2. 현재 한국의 우리사주제도가 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주주들이 주식을 팔 때 특별한 장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기업의 리더십 교체 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소득세 감면은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여 보다 지속 가능한 기업 승계를 지원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종업원소유제도를 활성화하여 고용 안정과 경제민주화를 촉진하고, 소득 불평등을 줄이며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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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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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한정애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추경호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31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22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52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